유승준 비자 발급 입국 거부 취소 병역기피 2심 승소 한국행?
한때 10대들의 우상으로 불렸던 유승준
2002년 병역기피 사건으로
입국금지 처분으로 한국 못왔었는데요
한국 입국 거부당한 스티브유
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 입국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 9-3부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
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LA 총영사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유승준 병역기피 행위로
2002년 광범위한 사회분쟁이 발생해
20여년 지난 지금도 체류 자격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으나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할 수 있으며
유승준 과 관련한 구 재외동포법 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일정 연령 나이 인 38세가 넘으면
이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없을 경우
체류 자격을 줘야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오랜 고민과 합의 거쳐 선고한다 밝혔습니다
여기서
구 재외동포법상 법무부 장관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38세가 된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개정된 조항에서는
단서 규정상 나이가 41세로 상향됐으나
2017년 개정된 현행 재외 동포법 조항을 적용해
유승준 입국 비자발급 은
현행 재외동포법 적용될 수 없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한 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유승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비자발급 할 것으로 보이는 스티브유
이번 판결은
과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뿐
새로운 처분에 대한 허가 여부는 별개입니다
새로운 비자발급 신청 해도
거부처분에 거부처분
불복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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